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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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상사-승용차
2016-05-04 | 1.239.***.45 | 조회 602 | 댓글0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어떤 이유로 감세를 환영하고 있는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정부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 8800만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으로 정하고 계산했을 때 2008년과 올해 중산·서민층 1인당 감세액은 120만원인 반면, 고소득층 7만 명에게는 1인당 4034만원이 감세 혜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했다.

시장주의 공급중시 경제학은 감세를 하면 부자와 기업들이 각각 더 많이 소비하고 생산해 고용이 늘고, 저소득층과 경제 전반에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시장주의자들의 가르침인 이른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다.

하지만 이는 그럴듯한 논리에 불과하다. 부자들은 감세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도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증가한 소득을 저축하거나 장롱 속에 집어넣기 마련이다. 과세는 흔히 ‘거위를 울지 않게 하면서 깃털을 뽑아내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감세는 거위를 울리기는커녕 더 즐겁게 해줄 뿐이다. 물론 세금이라는 털을 뽑아낼 수 있는 거위는 깃털이 많은 부자 거위들뿐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과세 미달로 면세받는 임금소득자가 2007년 562만7천 명(42.1%)에 이른다. 즉, ‘부자 감세’란 말은 전혀 놀랄 만한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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