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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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4 | 1.239.***.45 | 조회 651 | 댓글0



근대적 의미에서 ‘국가’라는 기구는 세 가지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누린다. 군대·경찰 등 폭력적 국가조직를 보유할 수 있고, 독점적인 화폐 발행권이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권자들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시장근본주의 이론을 설파하는 경제학 교과서는 대부분 세금을 비효율을 낳는 주범으로 취급한다. 시장주의자들은 ‘정부 없는’ 이상적인 완전경쟁 시장을 모든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소비·이윤 극대화를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효율적인 시장으로 묘사하는데, 이런 시장에 세금이 개입되면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고, 민간경제가 위축되고, 따라서 비효율을 낳게 된다고 설명한다. 정부 소득과 지출의 원천인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운용에서 핵심 기조다. 규제 완화 못지않게 거두는 세금의 크기가 작아야 ‘작은 정부’를 달성할 수 있다. 자유시장 이론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은 언젠가 <뉴스위크>에 연재한 칼럼에서 “나는 정부 지출의 폭발적 증가를 막을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언제, 어떤 이유, 어떤 방식으로든 조세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것은 우리가 보유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다. 그러므로 감세를 환영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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