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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상사-승용차
2016-05-04 | | 조회 594 | 댓글0



대표적 시장주의자인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스스로 최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환율 효과와 재정지출 효과를 빼면 창업 이래 최대 적자”라고 말했다.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이 아니라, 각종 감세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등 ‘국가의 역할’에 힘입은 바 크다는 얘기다. 겉으로는 국가의 간섭이 없는 ‘자유기업’을 주창하면서도 사실 기업들은 정부 규제를 즐긴다. 규제가 그들을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무능한 자본일수록 ‘더 많은 특혜와 규제’를 위해 국가에 로비한다. 규제받는 자들이 규제하는 자들을 포획해 이용하는 것인데, 언젠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기업들에 더 많은 (감세 등) 특혜를 달라. 그래야 신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의도적으로 투자를 회피하는 ‘자본 파업’을 앞세워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감세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세금 납부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사회보장 지출(국민건강보험 등)을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환영받을 대상임은 분명하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건강·영양 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나쁘고, 더 자주 병원을 이용하게 마련이다. 더 적은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그 유명한 ‘공짜 점심’ 신화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어느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다는 말은 신화에 불과하다. 기업은 지하실에 화폐 발행 윤전기를 갖고 있지 않다. 기업이 정부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짐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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